필적감정을 전문으로 한국법과학연구원&국제법과학감정원

■ 필적감정은 
   복수의 필적을 비교 검사하여 이것을 쓴 필기자가 동일인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식별하는 것으로 전문적으로는 필기자( 筆記者 )식별이라고 한다 . 
필적감정은 단순히 문자의 형태 차이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수기문자를 비교 검사하여 필기자가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이다.

■ 감정종류
   •  문제의 필적과 대상자 필적의 동일성 여부
   • 문서의 일부 필적과 나머지 필적의 동일성 여부
   •  필적의 변조 및 말소문자의 현출 및 감정   
   • 필흔 현출 및 동일성 여부 감정
   •  서명(싸인)의 동일성 여부  등

■ 사례 
   •  차용증 등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의  진위여부
   •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서명필적의 진위 여부 등
   • 유언장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의 진위여부
   • 기타 각종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의심가는 필적의 진위 여부 등

■ 감정감정이 가능한 경우
   • 필기자  의 이동식별( 異同識別 ) : 필기자 가 불분명한 필적과 필기자가 분명한 필적을 비교
     검사하여 필기자가 같은지 다른지를 감정저ㅏㅇ자ㅓㅇ식별한다. 일반적으로 필적감정을 실시한다.
   •  필적의 기재 방법 식별
       ① 필기구의 식별  <가부( 可否 )가 있다>
        유성 잉크의 볼펜처럼 필기구에 고유의 상태가 검출되는 경우는 가능해진다.
     ② 필적의 모방( 模倣 )  <가부( 可否 )가 있다>
        타인의 필적을 모방( 模倣 )하여 쓴 것에서는 모방( 模倣 )의 정도와 방법에 좌우된다.
     ③ 도회( 韜晦 ) 필적  <가부( 可否 )가 있다>
        자신의 필적을 숨기고 쓴 것에서는 도회( 韜晦 )의 정도에 따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④ 문서의 개찬( 改竄 )  <불명문자 감정으로 한다.
        문제의 필적은 원래의 문자가 개변( 改變 )된 것인지 등.
   • 필기자 의 연령, 성별, 직업의 식별  <감정 불가능>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으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의문 ( 疑問 ) 의 문서를 전부 동일인이 쓴 것인지 여부  < 가부 ( 可否 ) 가 있다  >
      글자체가 다른 문자(한글=한문, 한글=영문)에 대해서는 비교 검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일 자체의 필적 상호간의 검사를 전제로 실시한다. 대부분의 경우 문자열 단위,
      행 단위, 또는 문서 안의 블록 단위를 비교 검사의 대상으로 한다.
   •  필적의 기재 선후  ( 先後 )관계  <가부가 있다>
      필적 A와 필적 B 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쓴 것인가 에서 자획의 상하( 上下 ) 관계를 검사하게
      되는데  필적 A와 필적 B가 독립적으로 써져 있는 경우에는 감정이 불가능하다.
   •   필흔 ( 筆痕 ) 과 필적과의 비교에 의한 필기자 식별  < 가부 ( 可否 ) 가  있다  >
      특징적인 상태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감정이 가능하다.

■ 위조필적의 종류
   위조필적에는 일반적으로 모방필적이나 도회( 韜晦 )필적 등이 있으며 모방필적에는 
   •  임서( 臨書 ) :   타인의 필적을 글씨본으로 하여 자형을 모방하여 쓴 필적.
   •  골서 :  타인의 필적을 모방하여 미리 초안을 한 문자를 덧대고 쓴 필적
   •  투사 :   타인의 필적 위에 종이를 겹쳐서 대고 베낀 필적 

■ 감정소요시간 : 약 2일에서 5일 
   • 감정물의 상태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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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관련 방송(기사)보기 
   •  KBS 취재파일   k    KBS 스폐셜 
   •   SBS 궁금한 이야기 Y(13.8.23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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