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전문 한국법과학연구원&국제법과학감정원

▣  문서감정은 문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법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분야입니다.

■    문서감정이란 

   문서에 어떠한 사정으로 의심(疑心)이 생기거나 문서 전체 또는 일부가 사건과 관련되었을 때 이것들에 대한 진위의 판정이나 문서 상호 간의 이동(異同)식별이 필요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 작성 방법의 식별이나 문서를 형성하는 물질의 분석 등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처럼 의문(疑問)의 문서를 대상으로 행하는 검사(檢査)나 판정(判定) 또는 식별(識別) 등을 총칭하여 문서감정(文書鑑定)이라고 한다.

  문서감정은 형사사건에서는 주로 사기, 횡령, 증수뢰(贈收賂), 공직자선거법 위반, 유가증권 위조, 공문서 또는 사문서위조 등과 같이 이른바 지능범죄 수사의 확실한 증거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문서에 의한 협박이나 비방 또는 살인, 유괴, 강도 사건 등에 관련된 문서 그리고 성명문이나 유인물, 연락 메모, 방화나 폭발 현장에서 발견되는 종잇조각, 교통 위반 등에서 위조 기재나 기재 후의 부인 등과 같이 매우 넓은 범위에서도 활용되  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낙서나 쪽지 등에 대한 감정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 문서의 위/변조 감정

■ 문서의 작성시기 감정 
   • 먹문자의 기재시기 감정
   • 잉크문자의 기재시기  감정
   • 지질감정 등
     문 서의 작성시기 감정은 작성년도가 확실한 비교자료의 지질, 필기구 잉크, 인영의 인주 상태 등을
    상대적감정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 불명문자 감정 
   •  흔적의 검출 (말소, 소거, 요철(압흔)문자 등의 흔적의 검출 
      잠재 문자의 광학적 성질 (적 외선이나 자외선 ),  광원을 이용하여 검출한다. 
      화학적 검출법은 자료를 훼손할 수 있다.
   •  문자의 검출과 해독
      ( 도말 , 말소 , 삭제 , 탄화,가필 , 은폐 , 전이 , 불선명 등의 불명 문자의 검출과 해독 ) 
      잠재문자 등의 광학적 성질이나 조명 방식의 이용 ,  화상 상태 등에 따라 문자를 검출하고 
      해독 가능한 경우가 있다 .
   •  개찬의 유무(말소 또는 삭제, 가필 등에 의한 개찬의 유무와 개찬 이전의 문자의 해독)
      잠재 문자 등의 광학적 성질이나 조명 방식의 이용 , 화상 상태 등에 따라 문자를 검출하고 
      해독 가능한 경우가 있다 .  
   •   문자의 개찬 방법의 식별 : 화상 상태를 검사한다.

■ 필기용구류의 감정
   •  잉크의 이동식별
      ① 광학적 검사의 범위에서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② 화학 분석 등<화학감정으로 실시한다>   파괴검사가 필요하다.   
   •  잉크의 종류 식별 < 화학감정으로 실시한다 >
      화학 분석 등에 의한 파괴 검사가 필요하다 .  
   •   필기용구의 종류 식별 <화학감정으로 실시한다>
      화학 분석 등에 의한 파괴 검사가 필요하다.
   •   용지의 식별
      ① 지문 등에 의한 식별
          지문이나 괘선, 기재 등 인쇄물의 상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② 용지 지질의 식별
         용지에 가공이 있는 경우 이외에서는 화학 분석 등에 의한 파괴 검사가 필요하다. 
   • 용  지의 종류식별< 화학감정으로 실시한다>
      화학분석 등에 의한 파괴 검사가 필요하다 .  
   •   감압지의 종류 식별
       ① 감멸지의 복사방식의 식별
          용지면의 상태로부터 식별 가능한 경우가 있다 .
       ② 감멸지가 몇 장인가의 식별
          용지의 표면 가공의 상태로부터 판단한다.  

■  인쇄물 감정
   •  인쇄물의 이동식별
   •  복수의 인쇄화상을 도형적으로 비교 검사하고 인쇄판식을 비교 검사하여 이동을 식별한다.   
   • 인쇄판식의 식별
      요판·철판·평판·공판(인쇄의 판식이라고 한다) 중 어느 것인가를 식별한다.   
   • 인쇄 방식의 식별
      망점 인쇄나 그라비아 등 인쇄 방법의 특징에 따라 식별 가능한 것이 있다.  
   • 인쇄판이 동일한가
      인쇄판의 고유 특징에 따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소규모의 인쇄물 등에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
   •  인쇄의 원인이 된 문자의 식별  
      활자 · 사식문자 · 타이프 문자 ·WP  인자 등에서 특징적인 상태가 검출되는 것이 있다.  
   •  크기가 다른 인쇄물 간의 이동식별
      도형적으로 비교 검사하여 상사형인지 아닌지 만을 판단한다 .  
   •  동일 원고로부터 인쇄한 것인가
      특징적인 상태가 검출된 것 이외에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  .  
   •  인쇄물의 진위 판정
      진정 인쇄물과 인쇄화상을 도형적으로 비교검사하고 인쇄판식을 비교 검사하여 진위를 판별  
   •  인쇄물의 위조 방법의 식별
      인쇄화상과 인쇄판식을 검사하여 위조 방법을 판단한다 .  
   • 인  쇄 잉크나 인쇄용지의 식별  
      ① 광학적 검사의 범위에서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② 화학 분석 등 파괴 검사가 필요하다 .

■ 문서의 이화학적 검사 
   • 특수사진(적, 자외선) 촬영 및 감정  
   • 필기구 잉크의  TLC분석 

■ 모든문서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학적 감정  등

■ 감정소요시간 : 약 2일에서 10일   
   • 감정물의 상태 등에 따라 연장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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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관련 방송(기사)보기 
   •   SBS 궁금한 이야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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