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변조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법과학연구원&국제법과학감정원

📑 문서감정(Document Examination)이란

문서감정은 문서의 진위 여부, 작성 방법, 사용된 물질 등을 법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하여 의문점을 해결하는 과학 수사 기법입니다.

1. 문서감정의 활용 범위

• 지능범죄 수사: 사기, 횡령, 뇌물, 선거법 위반, 유가증권 및 공/사문서 위조 등 강력한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 일반 형사 사건: 협박/비방 문서, 유괴/강도 사건의 메모, 화재/폭발 현장의 종잇조각 등 다양한 단서 분석에 쓰입니다.

• 일상 및 최근 동향: 교통 위반 기록의 위조 확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낙서나 쪽지 감정에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주요 문서감정 분야 및 방법

문서감정은 목적에 따라 크게 5가지 세부 분야로 나뉩니다.

🕵️‍♂️ 가. 위/변조 및 작성시기 감정

• 위/변조 감정: 문서가 임의로 조작되거나 가짜로 만들어졌는지 판별합니다.

• 작성 시기 감정:

  • 먹, 잉크, 종이의 상태를 분석합니다.

  • 작성 연도가 확실한 비교 자료(대조군)의 지질, 잉크, 인주 상태 등을 바탕으로 상대적 감정을 통해 시기를 유추합니다.

🔦 나. 불명 문자(보이지 않는 글씨) 감정

• 흔적 검출: 말소되거나 지워진 글씨, 종이에 눌린 자국(압흔)을 적외선/자외선 등 광학적 방법이나 화학적 방법으로 찾아냅니다. (단, 화학적 검출은 자료 훼손 위험이 있음)

• 검출 및 해독: 덧칠, 삭제, 탄화(불에 탐), 은폐된 글씨를 화상 상태나 특수 조명을 이용해 읽어냅니다.

• 개찬(위조/수정) 식별: 원본 글씨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수정되기 전의 원래 글씨는 무엇인지 식별합니다.

🖋️ 다. 필기용구 및 용지 감정

• 잉크 식별: 육안(광학)으로 구분하거나, 정밀 분석이 필요할 경우 화학 분석(파괴 검사)을 통해 잉크의 종류와 동일성을 식별합니다.

• 용지(종이) 식별: 종이의 표면 가공 상태, 괘선, 인쇄물 상태로 확인하며, 지질 자체를 분석할 때는 역시 화학 분석(파괴 검사)이 동원됩니다.

• 감압지(먹지 기능이 있는 종이): 복사 방식이나 몇 장이 겹쳐졌었는지를 종이 표면 상태로 판별합니다.

🖨️ 라. 인쇄물 감정

• 인쇄판 및 방식 식별: 요판, 철판, 평판, 공판 등 인쇄판의 종류와 망점, 그라비아 등 인쇄 방식을 분석합니다.

• 인쇄 기기 식별: 활자,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등 원본 문자가 어떤 기기를 통해 작성되었는지 특징을 찾아냅니다.

• 진위 및 위조 방법 판별: 진짜 인쇄물과 문제의 인쇄물의 화상 및 판식을 비교하여 진위를 가리고 위조 수법을 알아냅니다.

3. 문서의 이화학적 검사

문서를 훼손하지 않고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특수한 과학적 기법이 사용됩니다.

• 특수 사진 촬영: 자외선(UV) 및 적외선(IR) 조명을 이용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잉크의 차이나 지워진 흔적을 촬영합니다.

• TLC (얇은막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필기구 잉크의 혼합 성분을 분리하여 잉크의 종류와 제조사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화학 감정 기법입니다.

4. 감정 소요 시간

• 기본 소요 시간: 약 2일 ~ 10일

• 참고: 감정해야 할 문서의 보존 상태, 훼손 정도, 분석의 난이도에 따라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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