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문의 : 02-522-7008
자료실
자료실
포토갤러리
업무시간 이후엔 온라인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히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02-522-7008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HOME > 자료실 > 자료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 2020-02-07 10:31:54 ]   
제목 민사소송법상 감정 관련 조항
  • 제3절 감정  [ 편집 ]
    • 제334조(감정의무)  ①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② 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①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 제337조(기피의 절차)  ① 기피신청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 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338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①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39조의2(감정인신문의 방식)  ①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340조(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 제341조(감정의 촉탁)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 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① 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제343조제347조 내지 제350조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① 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筆致)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62조(대조용문서의 첨부) 대조하는 데에 제공된 서류는 그 원본·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
  •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새글 | 답글 | 수정 | 삭제 ] [ 목록 ]
[ 총게시물 : 12 | page : 1 ]
[ 정렬조건 : 등록일 | 조회  ]
순번 제목 조회 파일 등록일 작성자
순번 제목 조회 등록일 작성자
순번 제목 등록일
10   감정장비 도입 22 20/01/20 운영자  
10   감정장비 도입 22 20/01/20 운영자  
10   감정장비 도입 20/01/20
3   "인류 최초의 낙서?" 211 18/04/02 운영자  
3   "인류 최초의 낙서?" 211 18/04/02 운영자  

1 [ 새글 | 처음목록 | 목록]  
회사명 : (주)한국법과학연구원   대표자 : 이희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6, 202(서초동, 교대빌딩)  
TEL : 02-522-7008, 5290-2181 FAX : 02-6455-4186   고객지원 : 02-522-7008   사업자번호 : 511-86-00673
Copyrightⓒ by kfsi.kr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
회사명 : (주)한국법과학연구원   대표자 : 이희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6, 202(서초동, 교대빌딩)  
TEL : 02-522-7008   FAX : 02-6455-4186   고객지원 : 02-522-7008  
사업자번호 : 511-86-00673
Copyrightⓒ by kfsi.kr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
회사명 : (주)한국법과학연구원   대표자 : 이희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6, 202(서초동, 교대빌딩)  
TEL : 02-522-7008   FAX : 02-6455-4186  
고객지원 : 02-522-7008  
사업자번호 : 511-86-00673
Copyrightⓒ by kfsi.kr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