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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03 1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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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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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안한다… 신뢰도 90% 이상
국민일보 | 입력 2009.09.25 18:30
식당을 경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2007년 말 손님에게 성폭행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장면을 목격한 A씨 아들 외에 다른 증인이나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양측 진술만 대립하던 상황에서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A씨를 때린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권했다. B씨는 거부했지만 A씨와 아들은 응했다. 검사 결과 A씨의 진술은 모두 진실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결과를 받아들여 지난해 B씨에게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 활용도가 크게 늘었다. 대법원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재판의 결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물증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유죄를 입증하는 효과가 커 활용 횟수는 급증하고 있다.
25일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따르면 검찰이 올 상반기 거짓말탐지기로 검사한 사람은 모두 1715명(100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14명(675건)에 비해 사람 수는 41.3%, 건수는 48.3%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거짓말탐지기는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마지막 잣대"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전고법과 2007년 서울 동부·북부·의정부지법에선 재판장이 재판 중에 피고인 진술의 거짓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접 이 방법을 주문하기도 했다.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는 얼마나 될까. 검찰이 2000∼2004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의자 진술이 거짓말로 나타났다며 기소했던 1261건 가운데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사사건(재판 진행 중 사건 제외)은 1165건에 달했다.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검찰 기소 처분과 재판 결과의 일치율이 92.4%라는 의미다. 국내외 학계가 추산하는 정확도 역시 92∼98%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주로 성폭행, 쌍방폭행, 사기, 무고 사건에 활용된다. 얼마 전 탤런트 송일국씨의 '기자 폭행' 사건에서도 이 방법이 동원됐다.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는 송씨에게 맞아 치아가 부러졌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거짓말탐지기는 자백 압박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의 검사 오류도 문제다. 100명 중 1∼2명은 억울한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대검과 전국 13개 지검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공동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피검사자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수차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 검사 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Key Word 거짓말 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
검사받는 사람 몸에 감지 장치를 붙인 뒤 답변할 때 호흡 속도, 식은땀, 혈압 변화 등을 분석해 거짓 여부를 가려내는 기법이다. 피검사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말 도입됐다. 현재 검찰이 주로 쓰는 거짓말탐지기는 미국 라파예트사의 LX-5000W 기종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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